환경부, 살생물제 사전승인 및 국내 유통물질 등록 제도 시행
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화학제품안전법)’과 ’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)’ 시행령(2018.12.24. 공포)과 시행규칙(2018.12.28. 공포)이 제·개정되어, 이들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이번 하위법령 제·개정은 올해 3월 법률의 제·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에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