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기부,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중기부,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중기부,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중소벤처기업부(홍종학 장관)가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’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, 추진체계,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‘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...